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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聽聞)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 규정에 의하여 · 또는 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또는 터미널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01.24 선고 2002두7395 판례
대법원 1985.07.11 선고 85노493 판례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도2101 판례
대법원 2002.06.27 선고 2001누2248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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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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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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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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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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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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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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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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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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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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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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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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