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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租稅減免) 국가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헌법재판소 2018.05.29 각하(4호) 2018헌마515 판례
대법원 2010.07.15 선고 2009다100258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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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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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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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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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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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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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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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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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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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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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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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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