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54조 (租稅減免) 국가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하여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헌법재판소 2018.05.29 각하(4호) 2018헌마515 판례
대법원 2010.07.15 선고 2009다100258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
| 추진현황 |
|
추진일자 |
|
| 법령안 기본정보 |
|
| 법령안 입안자 |
|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
| 주요내용 |
|
기본정보
| 의안명 |
|
| 발의정보 |
|
심사진행상태 |
|
| 제안일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