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원본 조문
제38조 (免許의 기준) 터미널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의 이용에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용이할 것
2. 터미널의 규모가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의 개시가 터미널이용객의 편의증진과 당해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발전에 적합할 것
관련 판례
1.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가 여객의 이용에 편리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가 용이할 것
2. 터미널의 규모가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3. 당해 사업의 개시가 터미널이용객의 편의증진과 당해 지역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발전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