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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學校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삭제 <2004.1.29>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대법원 2023.04.27 선고 2022도15459 판례
국회 2021.12.24 선고 2021노3426 판례
헌법재판소 2021.12.21 각하(4호) 2021헌마1418 판례
대법원 2019.07.25 선고 2016헌마754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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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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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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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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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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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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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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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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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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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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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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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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