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QA
로그인
회원 가입
Store
통합
법령
판례
영유아보육법
[시행 2008. 4.18.] [법률 제8851호, 2008. 1.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①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306
대법원 2011.08.19 선고 2009가합15740 판례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12.05.30 선고 2011누33671 판례
1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