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원본 조문
제25조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
① 농림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방향 및 정책 시행의 지침이 되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기본방침(이하 "생활환경정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생활환경정비기본방침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