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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08. 2. 4.] [법률 제8819호, 2007.12.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3조 (환지사의 자격)

① 제42조제2항의 환지사는 농림부장관이 실시하는 환지사 시험에 합격하고 환지사 자격을 받은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환지사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05.13 선고 2001다1848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