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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산정) 의 규정에 의한 추가설치시설의 비용은 의<%생략:%>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 및 기타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대법원 2018.03.29 선고 2017두70946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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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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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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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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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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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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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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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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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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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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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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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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