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본 조문
제21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등)
①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수도요금 납입고지서에 통합하여 부과·징수하되, 물이용부담금과 수도요금을 구분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최종수요자로부터 부과·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지체없이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최종수요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구체적인 부과·징수방법 및 징수절차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징수의 예에 의한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수도요금 징수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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