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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07.10.17.] [법률 제8655호, 2007.10.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 (보육시설 설치기준)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관련 판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0.09.14 각하(2호),각하(4호) 2010헌마450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2000.10.04 선고 99나180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