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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7.10. 1.] [환경부령 제250호, 2007.10. 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
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
과 같다.
관련 판례
산지일시사용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6.09.28 선고 2016두38211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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