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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7.10. 1.] [환경부령 제250호, 2007.10. 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8조 삭제 <1999.10.22>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8도12079 판례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두1707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