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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대기오염물질) 「」(이하 "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은 과 같다.
대법원 2003.08.19 선고 2002노3893 판례
대법원 2005.10.28 선고 2003도5192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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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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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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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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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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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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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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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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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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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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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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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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