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의 초과여부에 관한 사항

2.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정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