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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농업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기반시설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법원 2005.06.24 선고 2002다68782 판례
대법원 2015.07.09 선고 2013다206191 판례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도11031 판례
대법원 2017.03.09 선고 2015다238185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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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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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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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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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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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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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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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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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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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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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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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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