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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농림부장관은 「」 에 따른 농촌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을 세워야 한다.
대법원 1999.11.09 선고 97누16015 판례
대법원 2003.04.25 선고 2003도1200 판례
대법원 2017.11.22 선고 2017누10442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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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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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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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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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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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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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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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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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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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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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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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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