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07. 7. 1.] [법률 제8471호, 2007. 5.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삭제<1999.12.31>

관련 판례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대법원 1996.08.20 자 94구189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