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07. 7. 1.] [법률 제8471호, 2007. 5.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업장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

대법원 2002.10.22 선고 2000다65680,65697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다14455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6다661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0다98863,2010다988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