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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헌법재판소 2008.07.31 기각 2006헌마1087 판례
헌법재판소 2009.10.29 합헌 2008헌바122 판례
대법원 1998.02.26 선고 97카합613 판례
대법원 2006.06.02 자 2004마1148,1149 판례
연혁
<예정> 시행 2025. 01. 01, 제20387호, 2024. 03. 19 [일부개정]
<최신> 시행 2024. 01. 01, 제19208호, 2022. 12. 31 [타법개정]
제19151호, 2022. 12. 30 [타법개정]
제19173호, 2023. 01. 03 [일부개정]
제18918호, 2022. 06. 10 [일부개정]
제18469호, 2021. 09. 24 [타법개정]
제18584호, 2021. 12. 21 [타법개정]
제18283호, 2021. 06. 15 [타법개정]
제17857호, 2021. 01. 05 [일부개정]
제17797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16619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16305호, 2019. 04. 02 [타법개정]
제13886호, 2016. 01. 27 [타법개정]
제16861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16267호, 2019. 01. 15 [일부개정]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14532호, 2017. 01. 17 [타법개정]
제14229호, 2016. 05. 29 [타법개정]
제14494호, 2016. 12. 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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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93호, 2011. 07. 21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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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50호, 2011. 04. 05 [타법개정]
제10032호, 2010. 02. 04 [일부개정]
제09037호, 2008. 03. 2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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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561호, 2005. 05. 31 [일부개정]
제06846호, 2002. 12. 30 [일부개정]
제06097호, 1999. 12. 31 [일부개정]
제05392호, 1997. 08. 28 [일부개정]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제04830호, 1994. 12. 22 [일부개정]
제04567호, 1993. 06. 11 [일부개정]
제04492호, 1991. 12. 31 [일부개정]
제04257호, 1990. 08. 01 [제정]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