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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適用排除) 보호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행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2도90 판례
헌법재판소 2012.02.23 각하 2010헌바127 판례
대법원 2011.08.12 선고 2009가합6752 판례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4나20426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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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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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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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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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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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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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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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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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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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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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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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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