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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適用排除) 보호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를 받고 있는 질병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21.01.19 선정 2021헌사23 판례
헌법재판소 2009.11.26 기각,각하 2007헌마734 판례
헌법재판소 2009.09.24 기각,각하 2007헌마1092 판례
헌법재판소 2012.02.23 각하 2010헌바127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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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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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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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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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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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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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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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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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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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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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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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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