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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시행 1990. 1. 3.] [법률 제4183호, 1989.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4조 (罰則) 제7조제2항의 지정을 거부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

대법원 2017.11.09 선고 2015두5674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