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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법

[시행 1979. 1. 1.] [법률 제3156호, 1978.12.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 (보호의 內容) 이 법에 의한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진찰

2.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3.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급부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기타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관련 판례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2.02.23 각하 2010헌바127 판례

진료비지급

대법원 2011.08.12 선고 2009가합6752 판례

진료비지급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4나2042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