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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의료보호법
[시행 1977.12.31.] [법률 제3076호, 1977.12.31., 제정]
원본 조문
제14조 (罰則)
제7조
제2항
의 지정을 거부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의료업정지등처분취소
대법원 2017.11.09 선고 2015두56748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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