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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공사와 공단의 정관상 과장 또는 팀장 이상의 직원을 말한다.
대법원 2011.01.13 선고 2009도14660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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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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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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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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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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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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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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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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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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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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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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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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