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 (大氣環境規制地域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함에 있어서 지형 및 기상조건 등으로 보아 인접한 지역으로부터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 환경기준의 초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그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삭제 <2007.1.3>

⑤삭제 <2007.1.3>

⑥삭제 <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