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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擔保가 있는 地方稅의 優先)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대법원 2023.03.23 선고 2019헌바482 판례
헌법재판소 1991.11.25 위헌 91헌가6 판례
대법원 1995.02.17 선고 94다35787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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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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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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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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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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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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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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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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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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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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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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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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