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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7. 1.31.] [환경부령 제227호, 2007. 1.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3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등)
①
법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의 제조기준은
별표 30
과<%생략:
별표30
%> 같다.
②삭제 <2006.12.29>
③삭제 <2006.12.29>
관련 판례
석유사업법위반
대법원 2004.08.11 선고 2003노10866 판례
석유사업법위반
대법원 2004.08.11 선고 2003노10870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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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