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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08. 1. 4.] [법률 제8207호, 2007. 1. 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조 삭제 <2006.10.4>
관련 판례
배출부과금납부명령처분취소
대법원 1995.08.25 선고 94구1287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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