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임·요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4. 제12조(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
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한 자
6. 제15조(第36條 및 第5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자
7. 제16조제1항(第36條 및 第5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7조(第36條 및 第50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휴지 또는 폐지한 자
9.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한 자
11.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12.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사용개시를 한 자
13.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위반한 자
14.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15.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등을 변경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