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원본 조문
제81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3. 제13조(第36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5.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한 자
6.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탁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위탁허가를 받아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한 자와 이 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은 자
7. 제7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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