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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 2007. 3.29.] [법률 제8114호, 2006.12.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 (적용배제)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등 위헌확인 ' (동법 제6조, 제7조)'

헌법재판소 2001.08.30 기각,각하 2000헌마66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