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06.10.26.] [대통령령 제19715호, 2006.10.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6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면허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4.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요금의 신고의 수리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6. 제11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영업소·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에 한한다)의 인가 및 신고(제27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사항의 신고를 제외한다)의 수리

7.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8.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10. 제17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1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12. 삭제 <2000.8.2>

1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법 제24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중 2이상의 시·도에 관련되는 사업의 운행계통·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며, 법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사업개선명령에 한한다)

14. 삭제 <2006.5.10>

15. 삭제 <2006.5.10>

16. 삭제 <2006.5.10>

17. 삭제 <2006.5.10>

18. 삭제 <2006.5.10>

19. 삭제 <2000.8.2>

20.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의 연장

21.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다만,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에 한한다.

22.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3.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징수

24.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중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8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10호(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다)·제11호(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에 한한다)·제13호(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 및제22호(개인택시운송사업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7.05.31 선고 2005두6942 판례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대법원 2007.06.01 선고 2006두17987 판례

개인택시면허제외처분취소 상고각공2006.12.10.(40),2631

대법원 2006.10.19 선고 2006누469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5.04.28 선고 2004두891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