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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0조 삭제 <1995.6.1>
관련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기)
대법원 2003.10.02 선고 2002가합1044,2002가합2139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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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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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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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