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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6. 7. 1.]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29.,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2조 삭제 <1993.12.11>
관련 판례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항소각공2005.4.10.(20),584
대법원 2005.02.04 선고 2001구합33563 판례
1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