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QA
로그인
회원 가입
Store
통합
법령
판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19.] [환경부령 제216호, 2006. 7.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
제8호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
과 같다.
관련 판례
산지일시사용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6.09.28 선고 2016두38211 판례
1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