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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6. 1.] [행정자치부령 제329호, 2006. 5.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7조 삭제 <1999.10.22>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8도1207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