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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시행 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 2006. 2.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0조 삭제 <2000.8.5>

관련 판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14하,795

대법원 2014.07.18 선고 2014노4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