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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정내용의 변경신고) 지정교육훈련기관은 그 지정된 내용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11.29 선고 89구8097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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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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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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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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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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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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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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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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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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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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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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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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