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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05.12. 1.] [대통령령 제19162호, 2005.12. 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2조 삭제 <1993.12.11>

관련 판례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항소각공2005.4.10.(20),584

대법원 2005.02.04 선고 2001구합3356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