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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5. 7.22.] [환경부령 제179호, 2005. 7.22.,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 (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별표 5
와<%생략:
별표5
%> 같다.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상고각공2006.8.10.(36),1843
대법원 2006.06.27 선고 2006노1118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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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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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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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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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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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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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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