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면허·등록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4.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요금의 신고의 수리
5.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운송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영업소·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에 한한다)의 인가·등록 및 신고(제2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사항신고를 제외한다)의 수리
7.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8.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9.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10.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 및 신고의 수리
11.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12. 삭제 <2000.8.2>
13.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법 제24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중 2이상의 시·도에 관련되는 사업의 운행계통·운행횟수 및 운행대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며, 법제2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사업개선명령에 한한다)
14.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대수이상의 자동차를 갖추는 자동차대여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제15호 내지 제18호와 제20호 내지 제22호에서 같다)의 등록
15.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대여약관 및 그 변경신고의 수리
16.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의 허가
17.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18.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준용하는 다음 각목의 사항
나.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수리
다.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19. 삭제 <2000.8.2>
20. 법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의 연장
21.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의 취소·등록·허가·인가의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다만,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에 한한다.
22.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3.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징수
24.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중 제1항제1호·제3호·제6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8호(운행형태가 일반형 및 직행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10호(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다)·제11호(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으킨 중대한 교통사고에 한한다)·제13호(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 및제22호(개인택시운송사업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취소 및 등록취소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