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43조 (換地計劃)
①농업기반정비사업과 생활환경정비사업(이하 "農業基盤등整備事業"이라 한다)의 시행자는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전의 토지에 대신하여 사업시행후의 토지를 정하고, 이로 인한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게 하기 위한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지계획에 있어서 환지는 종전의 토지와 상응하여야 하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업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단지정하여야 한다.
③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등기부상의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④환지계획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별 환지계획 및 청산금 내역
2. 종전 및 시행후 토지 필지별 내역
3.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 및 기타 특별한 취급을 하는 토지의 내역
4.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는 농경지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병행시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비농경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⑥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과 비교하여 증감이 토지소유자별로 100분의 20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산정한 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까지 증감할 수 있다.
⑦국공유지 또는 농업기반공사 소유토지외의 토지중 법적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로서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와 환지계획구역안에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총회의 의결(代議員會의 議決로 受惠者總會의 議決에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도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⑧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종전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소유권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이 있는 경우 이와 교환될 토지에 그 소유권외의 권리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