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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명의의 이용금지)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그 명의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
대법원 2023.12.07 선고 2023도2318 판례
대법원 2021.10.21 선고 2019가합210271 판례
대법원 1996.05.14 선고 95다18642 판례
대법원 1996.07.26 선고 95누15810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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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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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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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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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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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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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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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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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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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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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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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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