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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노선에 의하여 운송하는 화물의 집화, 배달) 노선을 정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구역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노선에 의하여 운송하는 화물을 집화하고 배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5.08.16 각하(2호) 2005헌바62 판례
헌법재판소 2005.08.16 기각 2005헌사466 판례
대법원 2018.02.28 선고 2017두51501 판례
대법원 2016.11.17 선고 2016구합428 판례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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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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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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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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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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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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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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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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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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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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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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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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