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15조 (우편물 기타 부수운송) 노선을 정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여객운송에 부수하여 우편물, 신문지 기타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
대법원 2001.04.24 선고 99다59016 판례
대법원 2003.01.24 선고 2002두7395 판례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49493 판례
대법원 2007.03.29 선고 2006두17543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
| 추진현황 |
|
추진일자 |
|
| 법령안 기본정보 |
|
| 법령안 입안자 |
|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
| 주요내용 |
|
기본정보
| 의안명 |
|
| 발의정보 |
|
심사진행상태 |
|
| 제안일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