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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운임과 요금의 게시)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기타 일반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08.26 선고 2019누12599 판례
대법원 2019.08.28 선고 2019구단6011 판례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1두13484 판례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7두4667 판례
기본정보
|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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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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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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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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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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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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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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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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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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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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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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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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