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원본 조문
제70조 (보고, 검사)
①교통부장관,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차운수사업자 기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사업 또는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당해공무원은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가 소재하는 장소에서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