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원본 조문
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교통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단서·동조제2항 단서(제55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연합회 또는 조합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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