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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1990. 4. 1.] [법률 제4190호, 1989.12.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2조 삭제<1981·12·31>
관련 판례
손해배상(자),구상금
대법원 2000.04.12 선고 99나2972,99나2989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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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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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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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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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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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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